디지털 시대에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초당적 노력: 키즈 온라인 안전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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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이후 처음으로, 아이들을 온라인에서 보호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소셜 미디어, 게임 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KOSA'라는 이름의 이 법안은 부모 단체, 아동 보호 단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X, 스냅과 같은 회사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법안이 기술 회사를 규제하고 아이들을 위험한 온라인 콘텐츠로부터 보호하는 데 필요한 첫걸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KOSA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LGBTQ 이슈나 성 건강 정보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법안이 수정되었고, 주요 LGBTQ 단체들은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KOSA는 온라인 플랫폼에 '주의 의무'를 부과하여 괴롭힘, 폭력, 자살 조장, 섭식 장애, 약물 남용, 성 착취 등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미성년자에게 정보 보호 옵션을 제공하고, 중독성 있는 제품 기능을 비활성화하고,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 추천을 거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
KOSA는 상원에서 충분한 지지를 받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와 절차적 문제로 인해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습니다. 법안 통과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지지자들은 7월 중 표결에 부쳐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Questions
KOSA 법안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KOSA 법안은 소셜 미디어, 게임 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KOSA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은 무엇인가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KOSA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LGBTQ 이슈나 성 건강 정보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KOSA 법안은 어떤 요구 사항을 온라인 플랫폼에 부과하나요?
KOSA는 온라인 플랫폼에 '주의 의무'를 부과하여 괴롭힘, 폭력, 자살 조장 등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도록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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