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언론 자유 우려로 논란의 미디어 규제 법안 철회.

호주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을 감시하는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디어 감시 기구에게 온라인상의 허위 정보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미셸 롤랜드 통신부 장관은 법안 통과에 필요한 지지를 얻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대변인 데이비드 콜먼은 이 법안이 '호주 민주주의를 배신하는 것'이며 '검열법'에 해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롤랜드 장관은 상원 의원들의 공개 발언과 접촉을 통해 법안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자율 규제가 실패할 경우 소셜 미디어 회사에 대한 시행 가능한 행동 강령이나 기준을 승인함으로써 호주 통신 미디어 당국에 권한을 부여했을 것입니다.

콜먼 대변인은 이 법안이 일상적인 호주인의 자유로운 발언을 억압하는 효과를 가져왔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플랫폼들이 거액의 벌금 위협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 콘텐츠를 검열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앞으로도 온라인상의 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