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 도전받아

호주 정부는 어린 아이들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합니다. 다음 달에 법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법적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단체가 법원에 이 법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이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법은 16세 미만 호주 어린이의 계정 사용을 금지합니다. 통신부 장관은 정부가 이 법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법적 문제나 큰 기술 회사에 겁먹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호주 부모들을 위해 굳건히 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디지털 자유 프로젝트의 대표는 정부의 개입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부모가 온라인 활동을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법이 젊은 사람들의 정치적 의사 소통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습니다.

두 명의 15세 어린이가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12월 10일 전에 이 법의 시행을 막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메타는 16세 미만으로 의심되는 호주 어린이들에게 계정을 삭제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여러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16세 미만 사용자를 막도록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벌금을 내야 합니다. 말레이시아도 2026년부터 16세 미만 어린이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금지할 계획입니다.